얼마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 있었습니다. 다음달인 3월 3일에는 지난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자를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
👉보상금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안내영상 |
👉손실보상 서식 | 👉이의신청 서식 | 👉자주하는 질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코로나로 힘든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다음달인 3월 3일(목)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신청해야 주는 것이니 아래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소기업·소상공인
2. 지급액 : 최소 50만원~
3. 신청 방법 : 3월 3일(목) 온라인 손실보상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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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 vs 4분기>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4분기를 표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7월 7일~9월 30일 |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
매출액 추정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값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정률 | 80% | 90% |
상한액 | 1억원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우선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의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정률도 10%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때에는 받지 못했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으니 지난번 3분기 손실보상때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한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중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3분기때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해당됐지만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서는 좀 더 폭넓게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식당이나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잘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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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
1. 4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이전 3분기와 동일하나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올라가서 더욱 더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2.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평균 손실액과 대비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이기도 하니 실제로 3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3. 지난번 소상공인 3분기 손실보상때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소 억울했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서는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의 업종별 평균값 중에서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 https://swimming79.tistory.com/1056
4. 지난 1월에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 분들은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이 700만원이 나왔다면 선지급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받은 500만원보다 작으면 추후에 있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그만큼 마이너스 한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00만원 선지급 받음
- 4분기 손실보상금 300만원 나옴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나옴
이러한 경우라면 총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이고 선지급 받았던 50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로 융자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https://swimming79.tistory.com/103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 & 사이트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신청
- 5부제 운영 : 3월 3일~7일,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 전체 신청 가능 : 3월 8일~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2.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5부제 운영 : 3월 10~3월 14일,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 전체 신청 가능 : 3월 15일~계속
3.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대상 :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이후(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이후(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를 들어 3월 11일에는 홀수, 3월 12일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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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wimming79.tistory.com/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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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전화번호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부산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0-4514 |
서구 | 경제녹지과 | 051-240-4475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51-440-4471 |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051-419-4476 |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5-4485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051-550-4916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71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09-4481 |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051-749-4475 |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051-220-4476 |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051-519-4806 |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51-970-4475 |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051-665-4546 |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2 |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10-4474 |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051-709-4472 | |
대구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643, 2647 |
동구 | 경제정책과 | 053-662-2662~2665 | |
서구 | 경제과 | 053-663-4832~4835 | |
남구 | 시장경제과 | 053-664-2990, 2991 | |
북구 | 민생경제과 | 053-665-0771~0773 | |
수성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6-4311 | |
달서구 | 경제지원과 | 053-667-5331~5334 |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46 | |
인천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3 |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398 |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22 |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453-5198 |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67 |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4 |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60-3385 |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2514 | |
광주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62-608-2703 |
서구 | 경제과 | 062-360-7363 | |
남구 | 지역경제과 | 062-607-2713 | |
북구 | 민생경제과 | 062-410-6109 | |
광산구 | 기업경제과 | 062-960-8428 | |
대전 | 동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1 |
중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2 | |
서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3 | |
유성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대덕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울산 | 중구 | 경제진흥과 | 052-290-3312 |
남구 |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 |
동구 | 경제진흥과 | 052-209-3523 | |
북구 | 경제일자리담당관 | 052-241-7702 | |
울주군 | 지역경제과 | 052-204-1313 | |
세종 | 기업지원과 | 044-300-4133 | |
경기도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42 |
안양시 | 기업경제과 | 031-8045-5145 | |
김포시 | 일자리경제과 | 031-980-2563 |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384 |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031-550-2599 |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78 |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228-2678 |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4 |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54 | |
안산시 | 경제일자리과 | 031-481-2684,2695 | |
화성시 | 소상공인과 | 031-5189-7220 | |
양주시 | 기업경제과 | 031-8082-6031 | |
용인시 | 지역경제과 | 031-324-3844 |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4733 |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546 | |
성남시 | 상권지원과 | 031-729-8974 | |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6326 |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41 |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3065 | |
시흥시 | 소상공인과 | 031-310-2279 |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3197 |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189 |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6876 |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4522 |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031-390-0281 |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031-345-2354 |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09 | |
남양주시 | 소상공인과 | 031-590-8220 |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4889 | |
부천시 | 생활경제과 | 032-625-2728 |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031-828-2914,2915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강원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033-250-3420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033-737-2912 |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033-640-5212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9-8002 |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033-550-3896 | |
속초시 | 일자리정책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0 |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033-430-2805 |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033-340-2055 |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033-370-2653 |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070-8828-1880 | |
정선군 | 경제과 | 033-560-2440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517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351 | |
양구군 | 경제일자리과 | 033-480-7122 |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033-460-2381 |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033-680-3377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957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충북 | 청주시 | 경제정책과 | 043-201-1042 |
충주시 | 경제기업과 | 043-850-6015 | |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05 | |
보은군 | 경제전략과 | 043-540-3234 | |
옥천군 | 경제과 | 043-730-3362 | |
영동군 | 경제과 | 043-740-3713 | |
증평군 | 경제과 | 043-835-4014 | |
진천군 | 경제과 | 043-830-3294 | |
괴산군 | 경제과 | 043-830-3294 | |
음성군 | 경제과 | 043-871-3616 | |
단양군 | 지역경제과 | 043-420-2404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경북 | 포항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13 |
경주시 | 경제정책과 | 054-760-2021 | |
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54-420-6709 |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054-840-5306 | |
구미시 |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2 |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4 |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054-330-6231 |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054-537-7402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484 |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15 | |
군위군 | 경제과 | 054-380-6629 |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054-830-6233 | |
청송군 | 새마을도시과 | 054-870-6232 | |
영양군 | 경제일자리과 | 054-680-6322 |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3 |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054-370-2233 |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054-950-6562 |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703 |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054-979-6522 |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3 | |
봉화군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054-679-6255 |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771 | |
울릉군 | 일자리경제교통과 | 054-790-6272 | |
경남 | 창원시 |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4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5-749-8163 |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055-650-5232 |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68 | |
김해시 | 지역경제과 | 055-330-3413 | |
밀양시 | 일자리경제과 | 055-359-5053 | |
거제시 | 생활경제과 | 055-639-4113 | |
양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5-392-3734 | |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 055-570-3124 |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693 |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684 | |
고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5-670-2304 | |
남해군 | 지역활성과 | 055-860-3193 | |
하동군 | 경제전략과 | 055-880-2194 |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055-970-6805 |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4 | |
거창군 | 경제교통과 | 055-940-3682 |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055-930-3354 | |
제주 | 제주시 |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 |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