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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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가 합의하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소득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80%와 전국민 지급이라는 줄다리기를 결론을 지었는데요.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 인원별 소득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듯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하위 88%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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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변동 사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88% 국민에 대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이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상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된 결과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정부안의 1856만 가구(4136만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명)으로 늘었씁니다. 

 

확대 편성된 기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하였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해 보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반발이 있었끼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인원 산정시 1인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을 추가한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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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받게 되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하위 88%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며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서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한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홑벌이는 6천671만원, 맞벌이는 8천 605만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은 홑벌이는 8천 605만원, 맞벌이는 1억 53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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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홑벌이는 1억 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만원이며 5인 가구 기준으로 홑벌이는 1억 2436만원, 맞벌이는 1억 4317만원이 됩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였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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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지급이 되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가 되면 1인당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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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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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는?

 

9월 중순으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지면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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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불만 많아

 

이렇게 되니 이전에 소득하위 80%를 줄꺼면 아예 주지를 말든지,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댓글들이 많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형평성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의 경계 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도 소득이 오히려 역으로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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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는 기준의 경계를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 자원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물어민주당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이 "세금 많이 낸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느냐" 며 이미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 바꾼 사례가 있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형평성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가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선별지급도 보편지급도 아닌 어중간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어느쪽의 장점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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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전화예약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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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예약하는 방법 2가지

코로나19 백신의 사전 예약이 하루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모두들 첫날 자정에 많이 몰려서 힘들게 밤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단 55~59세 사전예약과 지난달 60~74세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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